사회보장기본법 전부개정 법률안’보편적 복지를 지향
-2010년 12월 20일 . 박근혜 한국형 복지국가건설을 주장하며 법률 공청회를 개최,이후 수정을 거쳐 11년 2월 11일 발의, 4월 12일 상임위에 상정.
어제밤에 민주당정책자료랑 동아시아연구원(여기가 이명박명함에 전화번호적힌 연구소였죠,아마?) 자료는 봤어요. 전자는 정말 재미없고, 후자는 비판이라기보다는 복지논쟁으로 정국이 흐르면 민주당이 불리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내용자체도 별거 없고요.
일단...밤마다 조금씩 공부해볼 생각이라....자료를 최대한 모아놓고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