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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19/04/12 15:16:51
Name 히토미
Subject [질문] 사건조회 문의입니다.
중고사기건으로 고소한 사건이있었는데, 금일 문자가왔습니다.

[2019고단XXXX(사기등)사건 관련하여 합의 의사 있으시면 변호인사무실 (xxx-xxx-xxxx)에 연락하셔서 합의를 ~~~~]

여기서 사건번호가 "2019고단XXXX"인건가요?

이 번호를 법원사이트에 검색을 해도 나오지가 않아서요.
(형사사건포털은 피고인만 검색이 가능하다고 나와있습니다.)

사건번호를 위처럼 적은게 틀린걸까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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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
19/04/12 15:20
수정 아이콘
대법원말고 해당 사건이 진행되고있는 지청 사이트 가셔서 검색하셔야될거에요.
히토미
19/04/12 15:30
수정 아이콘
감사합니다. 해당지방법원사이트에서도 동일하네요 ㅠㅠ
Broccoli
19/04/12 15:21
수정 아이콘
저희 아버지 도와드린다고 저도 형사사건포털을 썼다가 답답해서 법원 민원실에 물어봤는데, 데이터 연동이 잘 안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더라고요.
사건번호는 맞을거 같은데, 민원실에 사건번호 이야기하시면 설명 들으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히토미
19/04/12 15:31
수정 아이콘
감사합니다.
문자내용을 보면 [~합의의사가 있으시면~]으로 보아 아직 판결이 안난거겠죠?
Broccoli
19/04/12 15:47
수정 아이콘
그러신것 같은데 저도 법쪽은 잘 몰라서 확실치 않네요ㅠㅠ 연락해서 물어보시면 자세하게 설명해주실겁니다. 도움이 못돼 죄송합니다ㅠㅠ
사악군
19/04/12 15:50
수정 아이콘
피고인 이름을 넣으셔야합니다.
법원과 피고인 이름을 정확히 넣었는데도 없다면 번호를 잘못 적거나 잘못 알려준거죠.
변호사사무실 전화로 걸어 물어보시면 그정도는 확인해줄겁니다.
히토미
19/04/12 15:52
수정 아이콘
피고인 이름을 넣어야하나요?;; 제이름이 아니였군요;;
19/04/12 15:53
수정 아이콘
대법원 나의사건검색에서 법원명, 사건번호(2019 고단 XXXX가 맞습니다), 피고인이름 그리고 자동입력방지문자를 넣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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