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R21.com
- PGR21 관련된 질문 및 건의는 [건의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 (2013년 3월 이전) 오래된 질문글은 [이전 질문 게시판]에 있습니다.
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0/07/06 14:20:31
Name AKbizs
Subject [질문] 어느날 갑자기 전국의 부동산 시세를 막아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 헌법적 문제는 논외로하고,

정부가 "내일부터 모든 주택거래는 최종거래가를 기준으로 동결하며 위반시 징역 X년에 처하고 블라블라"

즉, 내가 집을 팔려면, 강제로 구매가격에 팔도록(더 싸게도 안됨)해야하는 법이 생긴다면,

뭐 정치적 공세, 주택소유자들의 반발, 신축아파트의 가격책정은 어떻게? 이런게 있겠지만 이런 변수는 다 빼고,

집값을 이렇게 비상식적으로 묶어버린다고 가정한다면 결과는 긍적적일까요? 부정적일까요?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아르네트
20/07/06 14:23
수정 아이콘
당연히 부정적이겠죠... 온갖 불법들이 판칠겁니다.
김유라
20/07/06 14:27
수정 아이콘
이름만 빌려주고 몰래 파는 암시장이 활성화되겠죠 크크

젠트리피케이션을 막는 방법은 그냥 주변 재개발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서울 인프라와 부동산을 조질게 아니라, 그 인구들을 지방으로 분산시킬 수 있게 인프라를 조성하는게 먼저라고 생각해요. 자꾸 애먼 촌동네나 산골짜기 구석에다 공기업 본사 옮기는게 아니라 광역시나 주변 위성도시에 옮기는게 나아보입니다.
덴드로븀
20/07/06 14:28
수정 아이콘
하지말라고 하면 더 하고 싶어지는게 인간의 본성 중 하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 개판될겁니다. 음지에서 엄청나게 활성화 되겠죠.
20/07/06 14:34
수정 아이콘
금주법이 떠오르네요
알카즈네
20/07/06 15:08
수정 아이콘
다운계약, 업계약이 더욱 일반화되겠죠~
20/07/06 15:17
수정 아이콘
결론만 얘기하면,
장기적으로는 암시장이 발생하고, 암시장 이익이 발생하며, 암시장 이익에 비례하여 사회내에서 가치 창출이 적어질겁니다.
사회 전체적으로 손해가 되죠.

경제학, 부동산 중개업에서 배우는 임대료 규제랑 비슷한 흐름입니다.
cruithne
20/07/06 15:22
수정 아이콘
금주법이 떠오르네요 (2)
목록 삭게로! 맨위로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공지 댓글잠금 [질문] 통합 규정(2019.11.8. 개정) jjohny=쿠마 19/11/08 113374
공지 [질문] [삭제예정] 카테고리가 생겼습니다. [10] 유스티스 18/05/08 136412
공지 [질문] 성인 정보를 포함하는 글에 대한 공지입니다 [38] OrBef 16/05/03 186444
공지 [질문] 19금 질문은 되도록 자제해주십시오 [8] OrBef 15/10/28 219546
공지 [질문] 통합 공지사항 + 질문 게시판 이용에 관하여. [22] 항즐이 08/07/22 271928
181836 [질문] 추석연휴맞이 스팀 게임 추천 공유(?)하시지요 일신55 25/10/04 55
181835 [질문] 드라마 추천 부탁해요 [15] 두드리짱2051 25/10/03 2051
181834 [질문] 출근복장 어디서 사는게 좋을까요 [14] 커티삭2158 25/10/03 2158
181833 [질문] 끼니를 거를 정도로 할수있는 게임 추천받아요 [27] dolce biblioteca2174 25/10/03 2174
181832 [질문] 김포공항 주차장 예약없이 가도 될까요?? [4] 이시스1689 25/10/03 1689
181831 [질문] 네이버 리뷰가 명예훼손에 해당되는지 여부 질문드립니다. [8] E Shaun2086 25/10/03 2086
181830 [질문] 차가 일정속도 이상 넘어가면 소리가 나요 [2] 애로파이터524 25/10/03 524
181829 [질문] 10만원 내 추석선물 괜찮은 것 추천받고싶습니다. [6] 짭뇨띠814 25/10/03 814
181828 [삭제예정] 이런건 비매너일까요? 전날 예약 취소 [15] 윌슨 블레이드2068 25/10/03 2068
181827 [질문] 워치 추천부탁드립니다 [4] rDc661177 25/10/03 1177
181826 [질문] 부천에 안마 잘하는곳 추천 부탁드립니다. [2] Ha.록1502 25/10/03 1502
181825 [질문] 갤럭시 버즈 FE가 pc랑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스톰윈드수비대장1392 25/10/03 1392
181824 [질문] 대전복합터미널에서 인천공항까지 버스로 가려고 하는데 가는 구간 모두 버스전용차로로 가나요? [8] 욱쓰1776 25/10/02 1776
181822 [질문] 치과선생님들의 고언을 듣고싶습니다. [4] 구경남b2147 25/10/02 2147
181820 [질문] 라면 레시피 추천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35] Thirsha1894 25/10/02 1894
181819 [질문] OTT 계정 공유 서비스 합법? [11] Part.31829 25/10/02 1829
181818 [질문] 카톡 업데이트 안하면 프로필 변경 안되나요? [2] 소녀시대1348 25/10/02 1348
181817 [질문] 본체 하드디스크가 말썽입니다. [3] 농심너구리986 25/10/02 986
목록 이전 다음
댓글

+ : 최근 1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