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을 쓴 계기는 김혜성 사건이지만, 이 글은 김혜성이나 그의 아버지와 김선생 간의 일이 아닌 개인 파산에 대한 일반론입니다. 저는 김혜성 아버지가 사기를 쳤는지 파산을 했는지 김선생이라는 사람이 어떤 과정으로 채권이 생겼고 지금도 효력이 있는 지 이런 걸 전혀 모릅니다.

그럼에도 글을 쓰는 건, 김혜성 건 이야기를 나누면서 사람들이 개인 파산에 대해서 지나치게 부정적으로 보고 빌려준 돈을 받을 권리를 천부인권처럼 생각하는 오해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입니다. 김혜성 아버지는 빚을 못 갚았으니 죄인이다 (여러 사람이 살인과 같다, 폭력을 써서라도 받아야 한다는 표현까지 쓰시더라고요) 파산을 했었더라도 돈을 벌었으면 이제 갚아야 한다, 아들이 돈을 벌었으면 아버지가 파산했던 걸 갚아야 한다, 김선생이라는 사람은 법적으로 혹은 적어도 윤리적으로는 아들에게 돈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저는 떨어진 주식을 환불할 수 없는 게 법적으로는 물론이고 윤리적으로도 큰 문제 없는 것 처럼, 파산한 상대에게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건 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그 자체로는 비난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파산에 이르게 된 과정에서 뭔가 윤리적으로 비난할 포인트가 있다면 그걸 비난할 수는 있겠지만요. 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1. 개인 파산 제도 이전

빚을 못 갚으면 당연히 범죄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지만, 현대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빚을 못 갚는 것, 심지어 안 갚는 것 자체는 (사기가 아니라면) 범죄가 아닙니다. 개인 파산을 하지 않았더라도 그래요. 법원이 재산을 팔아서 빚을 갚으라고 명령했는데 그걸 따르지 않고 방해하면 그 과정에서 어떤 범죄가 될 수 있어도, 빚 자체는 철저히 민사의 영역입니다.

전근대에는 빚을 못 갚는 건 그 자체로 범죄였고, 처벌의 대상이었으며, 내 신체는 물론 가족의 신체를 바쳐야 하는 말 그대로 무한책임의 대상이었습니다. 한국사 책에서도 가뭄에 농민들이 곡식을 빌렸다가 갚지 못해 본인과 처자식이 다 노비가 되었다 이런 사연들 많이 보셨을 거에요.

서구도 빚이 있으면 법적으로 합당한 노예가 되기도 했고요, 노예까지는 아니더라도 채무 불이행은 형사법의 대상인 범죄였습니다. 예를들어 영국 법률에는 못 갚은 1페니 당 1일을 투옥한다 같은 처벌 규정들이 있었고, 가족들도 갚아줄 의무가 있어서 가장이 빚을 지면 아내는 몸을 팔고 어린 자녀들이 거리에 나서는 일도 비일비재 했습니다. 이런 현실을 소설로 잘 그려낸 찰스 디킨즈 본인이 실제로 어렸을 때 아버지가 빚을 져 투옥되는 바람에 12살 때부터 구두약 공장에 들어가 노동하고 월급은 차압되는 끔찍한 삶을 살고 그랬답니다. 채무 불이행을 법적 응징에 대상인 범죄로 해놓았더니, 직관적으로 올바른 응징 같아 보이는 면은 있었지만, 사회적으로 도움이 안되고, 특히 자본주의가 발전할 수록 사회적인 문제가 커졌습니다.

채무불이행이 범죄여서 벌금을 맞거나 감옥에 가면 당연히 돈을 더 못 갚습니다. 가족들에게도 책임을 물으면 가족들도 제대로 된 사회생활을 하지 못해  사회 전체적으로 오히려 경제 사고가 더 늘어납니다. 자본주의의 근본 동력은 불확실성에 대한 투자인데, 이러면 누구도 쉽게 리스크 있는 일을 하려하지 않게 됩니다. 또한 자본주의는 불황이나 산업 조정 등으로 경쟁에서 탈락해 빚을 지는 사람들을 ‘구조적으로’ 만들어낸다는 것도 분명해집니다. 자영업을 하다가 옆에 더 뛰어난 가게가 생겨 망하거나, 돈을 빌려서 자산을 구매하거나 치료비를 댔는데 내 직종이 사양산업이 되어 실직하면 범죄자가 되어버렸습니다. 불황이 오면 이런 사람들이 우수수 생겨나서 불황 회복은 더욱 더뎌지는 악순환이 일어납니다. 자살자, 범죄자, 경제활동 이탈자가 자꾸자꾸 생겨납니다. 어쩔 수 없이 빚 탕감이 비정기적으로 실시되게 됩니다.

계획된 사기야 당연히 범죄지만, 거의 대부분의 채무불이행은 계획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다보니 - 사업실패든, 무능이나 개인의 나태든 - 돈을 못 갚는 건데 범죄의 구성 요건인 고의성과 충돌하는 면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채권자 면에서도 힘이 약한 채권자는 추심 경쟁이 오히려 손해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힘 쎄고 돈 많은 채권자는 깡패를 고용하든 숨겨둔 재산을 찾아내든 뭐든 우선적으로 돈을 돌려받는데 반해, 그렇지 못한 채권자는 하염없이 후순위가 되었고, 오히려 잘하면 돈을 갚을 수도 있었던 채무자가 힘쎈 채권자가 재촉한 돈을 갚느라 경제활동을 못하면서 소득이 끊기는 바람에 더더욱 돈을 못 돌려받게 됩니다. 이러다보니 채권자들도 실제 채무불이행 상태가 되기 훨씬 전부터 적극적 추심을 강요받게 되고, 본인 생업에 지장이 있더라도 돈 받으러 쫓아다니는 경쟁을 하게 됩니다. 채권자도 손해 채무자도 손해인 겁니다.

그리고 금융이 발전하면서 개인한테 몰빵하지 않고 포트폴리오 투자가 당연해지고, 별 가망 없는 곳에 죽도 밥도 안되게 장기간 유동성이 묶여버리는 것보다, 분산 투자를 하고 그 중 일부는 손해가 나더라도 빨리빨리 결정이 나서 일부라도 돈을 돌려받고 회전율을 높여 이익인 곳에서 수익율을 챙기는 게 더 효율적이라는 게 드러납니다.

일이 이런 식으로 진행되다 보니, 상환의 가망이 별로 없다면 차라리 100% 돌려받지는 못하더라도 국가가 판단해서 남은 재산을 공평하게 분배해주고, 딱 끊고 다시 시작하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차츰 자리를 잡습니다.


2. 개인 파산 제도의 시작

파산 개념은 법인 쪽에서 먼저 정교화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주식회사 (엄밀히는 주식이 아니더라도 유한 회사)는 유한 책임으로서, 회사가 망하면 자산을 처분해 채권자들한테 돌려주고 끝냅니다. 주주들도 주식 투자금 만큼만 손해를 보지, 그 돈을 개인이 갚으라고 추궁당하지 않습니다. 그 주주들이 파산 이후 다시 모여 출자해서 재기해 새로운 법인을 만들어 큰 돈을 벌었다 하더라도, 당신들이 이번엔 성공했으니 지난번에 못 갚은 돈 갚으라고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너네 10명이 출자해 만든 (유한) 회사가 파산해서 내 돈을 안 갚았는데, 똑같이 너네 10명이 다시 출자해 만든 회시가 큰 돈을 벌었는데도 돈을 안 갚는 것이 말이 되냐? 처음에는 (그리고 지금도 어느정도는) 주식회사도 도덕적 해이를 걱정하며 이게 말이 되냐는 저항이 있었지만, 부작용보다 사회적 효용이 압도적으로 크다는 게 받아들여지면서 일반화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투자자의 리스크에 대한 개념도 변화를 요구받습니다. 회사에 투자를 할 때는, 그게 주식투자든 아니면 회사에 돈을 빌려주는 회사채 투자든 리스크 대비 수익이라는 것을 투자자가 감수해야 한다는 게 상식이 되어갑니다. 심지어 일반적 의미의 투자가 아니라 저 회사에 물건을 납품하고 나중에 돈을 받기로 어음을 받는 등의 상거래 활동도, 절대적으로 나는 성실하게 납품했으니 무조건 돈을 받을 것을 세상이 지켜줄 것이다가 아니라, 상황이 나빠지면 정당한 대가조차 합법적으로 받을 수 없게되는 리스크가 있는 투자행위라는 걸 인식해야 하는 것으로 상황이 바뀐 겁니다.

개인에 대해서는 이런 인식이 늦었습니다. 아무래도 윤리적 직관과 더 충돌하기 때문이겠죠.

그래도 주식회사를 통해 무한 책임과 대비되는 유한 책임 개념이 자본주의에서는 필요하다는 게 사람들 사이에서 자리잡으면서 개인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미국에서 먼저 강하게 퍼져나갔습니다. 미국 자체가 자본주의의 선봉이기도 했고, 미국인들이 과거를 잊고 신대륙이나 서부에서 새출발 해보려는 사람들이어서 더 그랬을 겁니다. 미국인은 누구나 과거를 끊고 다른 인생으로 새출발할 기회가 궁극적으로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개인 파산 제도는 처음에는 개인 중에서도 사업자만을 대상으로 하다가 나중에는 이게 꼭 사업자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시행과 개정과 폐지를 반복하다가 1898년 현대의 파산법과 거의 같은 형태의 파산법이 자리잡습니다. 핵심 개념들은 이렇습니다.

- (사기가 아니라면) 빚을 못 갚는 것 자체는 범죄가 아니라 벌어진 손실에 대한 처리 문제이다. 누가 누구를 응징하는 그런 윤리적 문제가 아니다.

- 파산 이후에는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새롭게 시작할 기회를 준다. (예외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채권자의 권리나 계약은 파산 이후에는 없어진다.

- 파산을 결정하는 것은  채권자가 아니라 국가이다. 파산은 채권자의 시혜가 아니라, 법이 정한 권리이다. 채권자가 반대해도 국가가 결정하면 시행한다.

- 파산한 채무자도 최소한의 삶은 이어갈 만큼의 재산은 가질 수 있어야 한다. 빚을 받을 권리보다 생존권이 우선한다.

디테일하게 계속 개정이 되지만 결국은 위의 개념이 확립되고, 현대 자본주의 국가에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집니다. 한 건 한 건으로 보면 억울한 케이스가 있겠지만, 저런 개념이 있는 사회가 전체로 보면 채무자와 채권자 포함해서 훨씬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낫다는 게 경험적으로 뚜렷했기 때문입니다. 고의적 사기를 얼마나 정교하게 잘 발라낼 것인가,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하려면 어떻게 애햐 하는가 같은 시행상의 디테일들이 조정되고 있는 정도입니다.


3. 한국의 개인 파산

한국에 개인 파산이 본격적으로 일반화된 계기는 IMF입니다.그 전까지 (사실 지금도 꽤) 한국은 빚은 갚지 못하면 범죄이고, 개인의 무한 책임을 넘어 심지어 연대보증 제도 같이 만약 너가 빚을 못 갚을 상황이 오면 지인이든 친척이든 누군가는 꼭 갚아야 한다는 보장이 있어야 한다는 게 당연하다는 듯이 통용되었습니다. 보증 잘못 섰다가 망한 친척이나 지인이 하나 쯤은 있었습니다.

IMF라는 태풍으로 평범하게 살아가던 많은 사람들이 빚의 구렁텅이에 빠지고 (신용불량자가 300만명 정도였다고 하네요) 그런 사람들을 붙잡아두는 게 사회에 아무런 도움이 안되고 도덕적으로 지탄받을 일도 아니라는 공감대가 커지면서, 개인파산 제도가 확산되기 시작합니다.

2025년 현재는 개인도 파산할 수 있다는 생각이 꽤 흔해졌죠. 2024년 파산신청자는 4만명 정도, 면책자는 3만명대 중반 정도 됩니다. 인구대비 미국과 비교하면 적고, 일본보다는 조금 많은 수준입니다. 총 채무가 2억원 이하인 소액인 경우가 70% 이상으로 대부분이고, 60세 이상 고령자가 50%로 가장 많습니다. 자가 보유 가구자인 경우는 2%에 불과하고, 월평균 수입의 중위값은 50만원 정도입니다.

한마디로 대부분의 파산신청자들은 매우 가난하고, 그렇게 엄청난 채무를 진 게 아닙니다.


한국의 개인 파산 제도와 현황에 대해서 더 알아보겠습니다.

- 개인 파산과 개인 회생은 어떻게 다른가?

이건 미국의 chatper7 (파산)과 chapter13(회생)  개념을 갖고 온 겁니다.
거칠게 말해 소득이 얼마나 있느냐로 나뉘고요, 소득이 별로 없으면 파산-면책을 통해서 남은 재산을 (최소 생계 인정분 빼고) 다 분배하고, 빚을 없애줍니다.

소득이 어느 수준 이상 있으면 회생으로 갑니다. 3년 정도 성실하게 돈을 갚고, 그래도 안되는 돈은 면제해 줍니다. (여러 예외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파산과 다르게 재산을 매각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 개인 파산은 신청하면 다 해주나?

정확히는 개인 파산과 면책을 둘 다 승인받아야 하고요.
한국은 신청자의 80% 정도가 면책 승인까지 받습니다. 미국은 거의 99% 일본은 95% 이상으로 한국보다 승인율이 높고, 신청후 면책이 결저오디기까지의 기간도 상당히 짧다고 합니다. ‘
한국보다 미국 일본이 파산에 관대해서인가? 그럴 수도 있지만, 절차 자체가 다르다고 하네요. 일본은 파산 신청까지 가기 전에 채권자랑 협의해서 빚을 줄여주고 노력하는 것을 돕는 사회적 시스템이 더 잘되어있고, 미국은 신청자가 정말 재산이 없고 고의성이 없나 조사하는 단계가 앞에 있다고 하는데,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80%도 너무 많이 인정해주는 것 아니냐 할 수도 있지만, 파산 신청 자체가 전재산을 거의 다 날리고 파산자가 되는 것을 각오하고 하는 거라, 이 정도 포기를 각오를 하고 절차를 밟는 사람에게 빚 상황 의무를 계속 남기는 것 자체가 실익이 없다고 합니다. 사기나 은닉 자산이 없는지 정도를 조사하는 거죠.

- 개인 파산 제도가 있는데, 가끔 정부에서 대규모 부채 탕감 같은 건 왜 해주는건가?

정부들이 대규모 개인 부채를 탕감해 줄 때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왜 파산이나 회생을 왜 진작 안 했을까요. 정량조사 자료가 없어서 확실하지는 않지만, 보통은 파산 자체를 생각조차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파산이라고 하면 인생 끝나는 것 같아서 두렵기도 하고, 지금 하는 일을 못하게 될 수도 있고, 무엇보다 아이러니하게도 파산 절차를 밟는 것도 돈과 시간과 정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너무 가난하면 파산 하기도 어렵기 때문입니다. 최소 몇 백만원이 드는 모험인데 그 돈도 없는 경우가 많은 겁니다. 보통 그래서 한계 상황 근처에서 질질 끌던 극빈층이 탕감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올해 실시된 탕감 조건도 보면 소득과 재산이 매우 적거나 없고 5천만원 이하 채무를 7년 이상 갚지 못하던 사람 같은 조건이 붙어있었습니다.

- 파산을 가장한 사기꾼이 너무 많은 거 아닌가?
성공한 사기는 통계로 잡히기 않기 때문에 실제 파산 면책자 중에 얼마나 사기였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는 사기와 정당한 채무자의 권리 사이의 회색 영역이 많이 있을 겁니다. 배우자 등 가족의 재산이나 자식에게 들어간 양육비 같은 건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채권자에게 돌아갔어야 할 몫일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파산 신청 심사의 대부분은 가족의 재산을 어디까지 채무상환에 써야 하느냐 심사하는데 들어간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 아내 명의의 집이라 하더라도 지난 소득상황을 봤을 때 채무자가 50% 정도 기여는 했다 하면, 그 집을 팔아 50%는 파산 전 채무 상환에 써야 합니다. 당연히 소득, 소비, 이전 금액 다 조사하고요. 물론 애매한 경우가 많겠죠. 개선의 여지는 있되, 어쨌든 이런 원칙 안에 개인 파산 제도가 돌아간다 정도로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전문가들은 뭘 개선해야 한다고 하는가

전문가들이 말하는 개선점은 채무자 채권자 양쪽 측면에서 다 있습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사기나 재산 은닉을 잘 발라내야 하는 것도 당연히 중요한데, 반대로 한국은 파산 신청에서 면책까지의 과정이 (최근에 많이 짧아졌지만 아직도) 너무 오래 걸린다는 점도 문제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이 때 채권자는 당연히 마지막 기회로 받아내려고 하기 때문에 채권자들끼리 추심 경쟁이 극심해지고, 범죄가 일어나거나 다니던 직장을 잃는다거나 해서 상황이 더 악화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보통은 일본처럼 파산까지 가기 전에 채권자 조정해서 적당한 수준에서 줄여주고 갚는 걸 도와주는 절차를 더 강화해야 한다는데 동의하는 것 같고요, 개인 파산은 극빈층이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 오히려 도와줘야 한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의미없이 경제활동 못하는 시간만 가는 경우가 너무 많다고 하네요.


4. 개인 채권도 투자이고 원금 손실 리스크가 있다

개인 파산에 대한 부정적 인식 중 어떤 것들은, 개인 채무나 채권에 대한 관념이 너무 과거의 절대적 권한에 머물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사기 파산으로 호의호식하는 경우가 눈에 띄어서 그런 것도 있고, 파산을 했으면 돈을 다시 갚기 전에는 재기해서 잘먹고 잘살면 안된다는 생각도 하는 것 같습니다.

앞서도 그랬지만 이하 역시 김혜성이나 김혜성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 사람들 사정은 잘 모릅니다. 사기일 수도 있고, 김선생이 무리한 걸수도 있고 암튼 모르고, 일반론을 말하는 겁니다.

빚을 빌려주고 수익을 얻는 것은 투자입니다. (사실 더 복잡한 경우는 물품을 외상으로 줬는데 가게가 망했다거나 하는 경우처럼 좁은 의미의 투자가 아닌 경우인데요, 이것도 궁극적으로는 마찬가지입니다.)

은행에 맡긴 이율보다 더 높은 수익을 추구하려면 원금 손실의 리스크를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느슨하게나마 수익률과 리스크는 비례하는 경향이 있고, 리스크 대비 수익률을 그래서 추구해야 합니다.

주식을 산다면 주가가 내려가거나 극단적으로 기업이 망하는 리스크가 있습니다. 기업에 돈을 빌려주는 개념인 채권 투자도 가격 하락의 리스크와 기업이 채무를 갚지 못하게 되는 신용 리스크가 있습니다. 부동산 등의 자산은 유동성 리스크도 큽니다. 한 때 붐이었던 8퍼센트 같은 소액대출 플랫폼을 이용해보신 분이 있으실까요. 개인에 대한 대출은 못 받을 때도 많고, 돈이 묶이는 위험도 큽니다. 그래도 시장이 형성되는 건 그걸 고려해서 이율이라는 수익율이 결정되고, 그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참여자가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만약 8퍼센트 플랫폼에서 투자했는데 손해가 발생했다? 그게 채무자의 나태 때문일 수도 있지만, 동시에 그건 잘못된 판단으로 인한 감수해야 할 투자 손실입니다. 이게 플랫폼이 아닌 직접 빌려주는 투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에 채무자와 채권자가 사전예 계약을 했다 하더라도, 자식을 판다거나, 장기를 판다거나, 너무 높은 이율을 약속했다던가 하는 것은 다 무효입니다. 현대의 “채권” 이라는 권리의 힘은 무한이 아니고 법이 정한 한도 내에서 작동하는 겁니다. 절대적으로 지켜내야 할 그런 천부인권이 아닙니다. 채무자와 채권자가 둘이 어떤 달콤한 약속을 했든, 둘의 계약서에는 보이지 않게 “내가 파산 승인 받으면 당신에게 원금을 다 돌려주지 않는다” 라고 써 있는 거에요. 파산은 (사기가 아니라면) 범죄가 아니라 상황에 따른 권리 행사이고 투자 실패에요.

그러니 개인에 대해서는 가급적 투자하지 말고, 하더라도 리스크를 적당히 집시다. 기업 채권도 신용도 따져서 분산투자하는데 개인한테 돈을 빌려준다는 것 자체가 초고위험을 감수하는 거에요.
개인 파산에 대해서도, 사기는 최대한 잡아내는 시스템을 고도화하되, 파산한 개인 자체를 죄악이나 범죄로 보는 건 지나칩니다. 빚을 줄 때 심사 잘하고, 파산 전에 적당히 조정하는 과정 강화하고, 파산했으면 잘 정리하고 재기의 기회를 주거나 적절한 제약과 보호를 하는 게 사회적 최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