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부동산 주제가 올라오는게 피로하신 분들껜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저는 10 15규제 정책의 찬반이나 당위가아닌 법률적으로 흥미로운 주제라 느껴서 글을 올려봅니다. 물론 댓글들은 부동산 문제로 치열한 정치적 댓글들이 달리겠지만요.

지난번 국감에서 천하람 의원이 10.15 대책 중 통계상 요건을 채우지 못한 지역인 8개지역(강북 도봉 등등)에 대한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지정은 위법하다고 행정소송 원고들 모집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천하람이 원래 직업 살려서 잘물었다고 생각이드네요.

좀 살펴보니 결국 쟁점은 10.15.대책 중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처분일이 15일이냐 16일이냐가 중요할거 같습니다.

15일로 본다면 발표당시 시간 기준으로는 아직 9월 통계가 발표전이었고 이 경우 전월통계를 기준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해서 이 경우엔 요건이 성립이 되게 되어서 이 지역들도 지정이 되었다고 하네요. 그런데 천하람의 주장은 16일이 처분일로 특정되어 있다고 주장하고 있구요. 해당 규제들이 실제로 적용된 날은 16일이 맞는거 같습니다. 그런데 일반처분, 그러니깐 개개 한명한명이 아니라 다수의 사람들에게 한번에 적용되는 처분인 10.15대책 중 일부인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의 추가 지정이 사실 정확한 처분일이 언제인지 특정이 되는가가 좀 재밌을거 같네요. 내일 사무실가면 판례라도 좀 뒤져볼 생각입니다. 만약 처분시가 16일이 되면 처분시를 기준으로 15일에 9월통계가 나왔기 때문에 이는 천하람 주장대로 빼박 위법처분이 될거고 만약 위 구역지정으로 인해 세금 더낸사람들 있으면 국가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청구하고 세금 낸날 부터 이자 5퍼 소송 후 지연이자 12퍼 변호사보수까지 낭낭하게 챙겨가는 틈새 법률시장이 창출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일반처분의 제소기간 등에 대해서는 행정법 시간에 배웠던거 같은데 일반처분을 고시한날은 15일이라 보이고…시행일? 이라고 봐야할지 효력 발생일?이라고 봐야할지 여튼 적용일은 16일이라 봐야하는데 해당 처분일을 16일로 볼지 15일로 볼지가 제일 큰 쟁점으로서 재밌게 볼 수 있겠습니다.

발표를 한 날은 10.15.이니 행정소송을 당할 행정부는 15일이 처분일이라고 주장하는게 최선일거 같습니다. 가사 16일로 판단될거라고 확신해도 뭐라도 주장은 해야할테니 일단 15일이 처분일이라는 주장이라도 해야 처분의 적법성에 대해 논리가 가능할테니깐요

그리고 만약 15일로 보더라도 해당 발표 직후에 9월 통계가 발표가 되었는데 이것도 해당 통계가 부존재하여서 8월통계로 전용하는게 적법했냐 이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통계는 사실 그 전날에는 충분히 이미 나와있었을 것이고 다만 공표만 안되었거고 국감영상보면 관련법령상 관계부처에 미리 전달하도록 되어 있더군요. 만약 위 구역지정을 담당한 국토부?가 통계를 미리 받았다면 이러한 경우도 9월 통계가 부존재하므로 8월 통계로 가져다 쓰는게 적법한것일까도 쟁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형식적인 요건에 맞는다고 치더라도 이정도 수준의 야바위로 8개 지역의 세금을 올려놨는데 이거 재량일탈남용이라고 충분히 판단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