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R에선 조용한데 현재 미국은 연방정부 셧다운 문제로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반트럼프 '노킹' 시위;) 시작은 10/1부터였는데, 배경은 2026년 예산안을 둘러싼 공화당과 민주당의 갈등 때문입니다. 미국 정부 예산은 상원/하원 통과 이후 대통령 최종 재가를 통해 확정되는데, 소위 "오바마케어" 보조금 지급 연장을 둘러싼 갈등(공화당 연장 불가 vs 민주당 - 연장 요청)으로 인해 결국 2025년 회계연도 종료시점인 9/30 자정까지 합의가 이뤄지지 못해서 10/1부로 셧다운이 시작된 것이죠. 트럼프가 "민주당이 만든 모든 조직과 기구를 없애버릴 것"이라고까지 강력하게 얘기했으나 결국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https://www.news1.kr/world/usa-canada/5932020
셧다운 돌입, 트럼프 "민주당이 만든 조직-기구 모두 없앨 것"

이에 따라 연방정부 공무원들이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또 대량해고가 일어날 것이라는 예측마저 무성했는데...다행히 약 40일 만에 해결기미가 보이기 시작하네요. 해결방법은 1) 임시예산안 해결시한을 기존 11/21 -> 1/30으로 늘리고, 2) 쟁점이었던 오바마케어 연장에 대해선 올해 12월 별도로 표결한다고 합니다.

문득 오바마케어가 왜 문제가 되고 있나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아래와 같은 기사가 있어서 공유합니다.

http://www.goodtodaynews.co.kr/news/view.php?idx=11007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의 문턱, 오바마케어(Affordable Care Act)란 무엇인가?

- 쉽게 생각하면 우리나라 건강보험과 골자는 비슷한 것 같습니다. 저소득층을 최대한 건강보험으로 산입시켜서 저렴한 보험료로 의료혜택을 누리게 하고, 보험료 세액공제를 통해 부담도 줄인다 가 오바마케어의 골자인데...문제가 시작된 것이 2021년 보험료 보조금이 강화되면서 중산층도 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상한선을 없앴다고 합니다. 이 보조금 제도가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라 연장이 필요한데, 트럼프가 되고 연간 300억 달러(약 44조) 가량 보험사에 보조되는 정부예산에 대해 불만이 생겼고, 이에 공화당이 보조금을 연장하지 않으려고 하면서 문제가 촉발된 것이죠. 민주당은 연장해야 한다는 입장이고요. 안 그러면 보조금이 사라지므로 현재 보험 가입되어있는 회원들이 훨씬 많은 보험료를 부담해야하고, 다시 예전처럼 무보험으로 돌아가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 합의가 이뤄지고 있는 것이, 공화당에서 새로운 대안으로 매년 300억 달러씩 보험사에 지급하던 정부 보조금을 국민에게 직접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했고, 이에 민주당도 동의하는 분위기여서 지금 합의가 이뤄지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트럼프도 그에 공감했고요.

https://www.g-enews.com/article/Global-Biz/2025/11/2025110921355412839a1f309431_1
트럼프 “오바마케어 보조금 국민에 직접 지급하자”…셧다운 속 ‘폐지’ 주장까지

모르겠습니다 그간 트럼프의 언행이나 행적을 보면 연간 보험사에 지급되는 300억 달러가 아까워서일수도 있고, 아니면 오랜 오바마에 대한 그의 경쟁심?열등감?이 유발한 것일 수도 있고...그렇지만 역대 최장기간(약 41일?) 셧다운까지 진행하면서 해야할 일인가 싶기도 하고...한편으로는 지금 건강보험 예산에 계속 문제제기가 되고 있는 한국도 조만간 닥쳐올 삭풍이 아닌가 우려도 되고 그러네요.


출처: https://ko.wikipedia.org/wiki/%EB%AF%B8%EA%B5%AD_%EC%A0%95%EB%B6%80_%ED%8F%90%EC%87%84